인권/권리구제무료공공기관
국민참여입법센터(법령 입법예고·의견제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입법예고를 검색하고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는 법제처의 법령정보 국민참여 서비스입니다. 정부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법령의 입법예고 내용과 마감일, 제출 방법을 확인하고, 실제 의견 접수가 가능한지 해당 공고의 안내를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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