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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참고용이며 전문가(의료진·변호사 등)의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인권/권리구제무료공공기관

온라인행정심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청구하고 진행 상황과 재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시스템이다. 행정심판위원회와 사건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인 온라인 행정심판은 무료이며, 일부 심판 유형에는 별도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다.

운영시간
온라인 청구·진행 조회(사건 처리기간은 유형별 상이)
비용
무료
운영 주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록 정보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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