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권리구제
인권침해·차별 상담과 진정, 군 인권 진정, 행정기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권리구제 창구
서비스 4개
공공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진정 접수
인권침해나 차별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온라인 진정을 접수
온라인 접수(상담전화 평일 09:00~18:00)
운영 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비용 · 무료
공공기관
온라인행정심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
온라인 청구·진행 조회(사건 처리기간은 유형별 상이)
운영 주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비용 · 무료
공공기관
국방부 인권진정 신청
군 복무나 군 업무 중 발생한 인권침해·차별을 국방부에 진정
온라인 진정 접수(방문·상담 일정은 국방부 안내 확인)
운영 주체 · 국방부
비용 · 무료
공공기관
국민참여입법센터(법령 입법예고·의견제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입법예고를 검색하고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하세요.
온라인 입법예고 검색·의견제출(공고별 기간 확인)
운영 주체 · 법제처
비용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