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가이드 목록
법률/행정

저작권·특허 침해 대응: 콘텐츠 도용과 상표·발명 상담 순서

발명 아이디어와 창작 콘텐츠는 보호받는 절차가 다르다. 상황별로 어디에 먼저 상담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작성일 2026-08-12 · 여기다 · 수정일 2026-10-28

여기다 편집 · 콘텐츠 작성·확인 기준

내 아이디어나 콘텐츠가 그대로 쓰이고 있는 걸 발견하면 화부터 나지만, 발명품인지 창작물인지에 따라 상담받아야 할 기관이 다르다.

1발명이나 상표·디자인이라면 특허청 상담부터

발명 아이디어의 특허 출원, 상표·디자인 등록, 특허로 전자출원 절차가 궁금하면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에 문의할 수 있다. 상담 채널과 운영 시간은 공휴일·상담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허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한다. 상담은 출원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권리 등록이나 침해 분쟁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2글·사진·영상 등 콘텐츠라면 저작권 상담센터로

블로그 글이나 사진, 영상, 음악 같은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당했을 때 대응 방법이나, 반대로 남의 저작물을 인용·이용해도 되는 범위가 궁금하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1800-5455)로 전화한다. 저작권 법률상담, 등록상담, 계약상담 중 분야를 선택하면 담당 상담관과 연결되고, 화상상담이나 진주 본부·서울사무소 방문상담도 예약할 수 있다.

3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내 것이 기술적 발명에 가까운지 표현물에 가까운지 애매하다면 둘 중 아무 곳이나 먼저 전화해도 된다. 소관이 아니더라도 상담원이 맞는 기관으로 안내해준다.

공식 안내와 관련 기관

신청 대상·수수료·구비서류·기한은 아래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자동 링크 점검은 신청 조건이나 안내 내용이 최신임을 보장하지 않아요.

함께 읽을 가이드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 사망 후 재산과 빚 확인 순서정보공개청구와 입법예고 의견제출 차이: 정부 자료 요청하는 법청소년 아르바이트 시작 전 확인할 것: 근로계약서·임금체불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