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진행 상황은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하고, 경찰·검찰 등 형사사법 절차의 사건 정보와 통지는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확인한다. 사건 종류와 내가 당사자·대리인·참고인 중 어떤 지위인지에 따라 조회 범위와 인증 방법이 다르므로 두 포털을 구분해서 이용한다.
1법원 사건번호와 법원명을 알고 있다면 나의 사건검색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 등 안내된 정보를 입력해 민사·가사·행정 등 법원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한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소장·접수증·법원 우편물에서 먼저 확인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사건 정보가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정보는 당사자 인증이나 전자소송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다.
2경찰·검찰·형사사법 절차 정보는 KICS에서 확인
형사사법포털 KICS는 형사사법 절차 관련 정보와 사건 조회·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인지, 검찰 송치 이후인지, 법원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 본인인증 후 조회하더라도 사건 관계인과 수사 상황에 따라 제한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포털에 표시되지 않는다고 사건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3사건 조회가 되지 않을 때 확인할 순서
- 법원 사건인지 수사·형사사법 사건인지 먼저 구분한다
- 사건번호의 법원명·연도·사건구분 부호와 당사자 이름을 다시 확인한다
- 본인인증·전자소송 가입 또는 사건 관계인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 송달 문서의 기한이 임박했다면 온라인 조회만 기다리지 말고 담당 법원·기관에 문의한다
온라인 사건 조회는 상태 확인을 돕는 서비스이며 법률 상담이나 정식 송달을 대신하지 않는다. 제출 기한, 항소 기간, 출석일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일정은 법원이나 담당 기관이 보낸 문서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한다.